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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범위 및 청구 방법
-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범위 및 청구 방법 - 재해부조금이란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그밖의 자연적.인위적 재해로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 재해의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②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범위 : 자녀, 손자녀 등) 건물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와 전세 등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공무원 이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인 경우, 주택이 그을리거나 오손.침수된 경우는 재해부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국가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지부)에 청구 ② 지방공무원 :..
생활법령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