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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휴직 급여 (봉급)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봉급이 얼마나 지급될까? 공무원 휴직 급여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는 전액 봉급이 지급되고 일반 질병 휴직인 경우는 일정액이 감액 지급되고, 기타 휴직의 경우는 지급되지않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휴직 ① 일반 질병휴직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에 봉급은 70%(1년 이상~2년은 50%)가 지급되며, 승급기간에는 미산입됩니다. (실비 성격 의 수당은 미지급, 나머지 수당은 70%만 지급됨) ② 공무상 질병휴직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실근무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승급기간에도 반영됩니다. (실비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이 전액 지급됨) 2. 병역휴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소집.. 생활법령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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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근무시간 몇시간일까 공무원 칼퇴근 가능할까 공무원은 정말 칼퇴근이 가능할까? 공무원 근무시간은 몇시간일까?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법에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 칼퇴근은 어렵습니다. 또 달력에 빨간 글씨가 있는 날은 무조건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는 경우도 있고 출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빨간 글씨라고 무조건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모두 일일 8시간 근무하며, 오전 9시까지 출근 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도록 되어있으며,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 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생활법령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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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반대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무엇인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 보면 '유대인이 강도를 당하고 길에 쓰러졌을 때 유대인 제사장을 비롯한 상류층 사람은 모두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며 적대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유대인을 구해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으로 강제된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도와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교훈을 주는데요, 이 성경 내용으로 인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도 자신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을 경우 처벌하는 법으로 '불구조죄 또는 '구조거부죄'라고도 합니.. 생활법령 2017.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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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란 기소유예란 법률용어인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란, 기소유예란 어떤 뜻일까?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수사결과 검찰이 죄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법원에 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기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 혐의가 인정되므로 죄를 심판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데요, 이를 불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생활법령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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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세금혜택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면제(감면)되는 세금이 있는데, 장애인 세금혜택을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공공요금도 감면혜택이 있지만 세금의 경우 증여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 받게 되고, 소득세, 상속세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1. 면제되는 세금 ① 증여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한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신탁한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사망 시까지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 생활법령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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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등 벌금 분할납부 상식 형사사건을 비롯한 무고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액이 적을 경우는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벌금액이 큰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 한꺼번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를 비롯해 형사사건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금 분할납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서 금고·자격형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 생활법령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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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란 (이혼 종류) 일반적으로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헤어지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과정에서 이혼 종류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서로 협의 해서 하는 협의이혼, 협의가 되지않아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서 이혼하면 조정이혼, 조정도 되지않아 법원의 재판을 받아 이혼하면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혼이란 무엇인지 또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헤어져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으로서 부부가 서로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사별)해서 자연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과는 엄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즉, 사별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생존 중에 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법령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