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간략 설명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뜻하는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권리능력이 인정될까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유족연금 수급 등에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하지 않은 경우를 최대한 방지해주기 위함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태아라고 해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나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므로,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 생활법령 2019. 10. 8.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몇살일까 부모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일까요? 또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일까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와 약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07조에 의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18세입니다. 하지만 만18세의 경우 아직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만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만18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지만, 만18세의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9세가 되면 성년에 도달하므로 부모의 동의없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8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 생활법령 2019. 10. 5. 차명계좌 처벌 상식 차명계좌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뜻하며, 1993년 8월 12일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인데요, 차명계좌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책임 ① 통장(카드 포함) 등을 양도, 대여, 알선, 전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기망, 공갈 등으로 얻은 통장(카드 포함)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을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금융거래 제한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1년간 예금계좌 개설.. 생활법령 2019. 7. 14. 공무상 병가 신청 및 조건 공무원이 공무상 병가를 승인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 공무상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무상 병가에 필요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질병 ①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및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부상 ①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① 공무원이 병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위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위의 조.. 생활법령 2019. 7. 2. 강아지 사체처리 상식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강아지라면 등록말소도 해야 하는데요,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강아지 사체처리와 등록말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합니다. 이때 강아지 주인이 원한다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습니다. 2. 동물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죽었을 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합니다. 강아지 주인이 원한다면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증명서류를 갖추고 강아지가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아지를 등록한 곳에서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생활법령 2019. 4. 23. 민법 1000조 그리고 채무 상속 범위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무 역시 상속되므로, 채무는 재산과 함께 상속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에 채무 상속 범위와 함께 민법 1000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를 상속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며, 민법 1000조에 의거 채무가 상속되는 범위와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을 때는 손자녀), 배우자 ② 2순위 직계존속(부모, 부모가 없을 때는 조부모), 배우자 ③ 3순위 형제자매 ④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 1순위 가족(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1순위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고, 만약 1순위 가족이 없다면 2순위 가족(직계존속)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마찬가지로 .. 생활법령 2019. 4. 11. 실업급여 대기기간 간략 설명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 후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주 후에 방문하면 그날이 바로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통상 그 다음날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주 후에 가는데 왜 8일분의 실업급여만 지급될까요? 바로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 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의 대기기간을 두고 8일간의 1차 구직활동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2주 후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최초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2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2주 후인 2019년 4월 9일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최초 실업인정(1차 실업인정)을 받.. 생활법령 2019. 4. 1. 정년퇴직 실업급여 상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인 이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65세 이상인 사람이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도 만65세가 되기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됨) ②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 신청 .. 생활법령 2019. 3. 22. 과태료 사전납부 20% 감경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과태로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무심코 지나가다가 속도위반을 한 것 같은데, 60km 구간에서 71km로 주행해서 11km를 초과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사전납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사전납부시에는 20%를 감경하여 32,000원을 내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곧바로 32,0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했습니다. 사전납부기간이 경과하면 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에 바로 납부했는데요, 사실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소 과속하지 않는 운전습관이라고 자부했었는데, 60km 구간인 줄도 모르고 71km로 주행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차.. 생활법령 2019. 3. 1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공무원 결격사유 간략 설명 지방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공무원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결격사유가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는 결격사유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생활법령 2019. 1. 31. 가해자 뜻 요약 정리 살다보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피해자란 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럼 가해자란 무슨 뜻일까요? 가해자 뜻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률용어에 해당되는 가해자란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고의성 없이 실수나 과실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가해자가 됩니다. 즉,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남에게 정신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고의성이 있든 없든 간에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어 사법기관 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피의자'란 .. 생활법령 2018. 8. 27. 미필적 고의뜻 및 사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였지요? 미필적 고의란 무엇 일까요? 법률 용어인 미필적 고의뜻을 알아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와 관련된 사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실현하거나 실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형법 제13조에서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미필적 고의의 경우는 자신의 행위 자체가 죄의 성립 요소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예측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 으므로, 범죄 사.. 생활법령 2018. 6. 26. 이전 1 2 3 4 5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