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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소개 수수료 상식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업소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소개요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 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1.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②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 생활법령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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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육아시간 남성공무원 확대 실시 여성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던 '공무원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2017년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남성공무원들도 '남성공무원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바쁜 직장생활 에서 아이를 돌볼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복무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시간이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1일 1시간 범위내에서 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육아시간은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여 남성들도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유아를 돌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생활법령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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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시 상속 (이혼 및 재혼 배우자 사망시 재혼 자녀 재혼 배우자 상속)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이혼 배우자 또는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혼시 자신이 데리고 온 자녀와 자기 자신은 상속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혼시 상속은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가능하며, 재혼시 자신이 데리고 온 자녀는 일반양자 입양이 되어있어야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이혼 후에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이혼 배우자)가 얼마전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데리고 온 자녀가 전 배우자(이혼 배우자, 즉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요지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재혼하기 전에 낳은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지금의 배우자에게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 생활법령 201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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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 행정공무원 공채시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9급 행정직 공무원은 공채시험으로 선발하는 행정공무원 중 가장 낮은 직급이지만 경쟁율이 가장 높은 직급이 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선발인원이 다른 직렬에 비해 많고, 근무여건도 가장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과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만 면접시험 응시가능) 만 18세 이상 제한없음 1. 일반행정 ①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②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2. 교육행정 ①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② 선택(2)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 생활법령 201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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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이사 주의사항 (포장이사 파손 분실물 보상 등) 포장이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포장이사 파손 / 포장이사 분실물 보상 등 '포장이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이사는 견적서 작성시 이사화물 목록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파손/분실시 보상받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포장이사 주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이사 계약서 작성시 사업자주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견적서 작성시는 이사화물 목록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파손/분실 등 분쟁발생시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중품(귀금속.보석 등)은 이사업체에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직접관리가 어려울 경우 견적서에 꼼꼼히 적어야 분실 등 사고발생 시 배상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포장이사 이후 .. 생활법령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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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및 미가입시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과 책임보험 미가입시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 별표5에서 정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받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5입니다. 1. 비사업용 자동차 ① 대인배상Ⅰ 미가입기간 10일이내 1만원 / 10일 초과시 1일당 4천원 / 과태료 총액한도 60만원 ② 대물배상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5천원 / 10일 초과시 1일당 2천원 / 과태료 총액한도 30만원 .. 생활법령 201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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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환불규정 상식 펜션, 콘도 등 숙박업소 환불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이용료를 입금하는데, 폭우가 내리거나 일정이 변경되어 숙박 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숙박업소 환불규정에 의해 제대로 환불을 받으려면 '숙박업소 환불규정'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1. 성수기 ①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전액 환급 ②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 전액환불 (주말 전액환불) ③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 90% 환불 (주말 80% 환불) ④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 70% 환불 (주말 60% 환불) 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 50% 환불 (주말 40% 환불) ⑥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 : 20% 환불 (주말 10% 환불) *소비자.. 생활법령 2017.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