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법 요약 설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전기자전거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는 전기자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생활법령 2018. 4. 11. 최저임금 미지급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 생활법령 2018. 4. 8.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및 월급은 어떻게 될까 어느날 갑자기 회사가 망하면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 김순진씨가 다니는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지자 6개월이나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 도산(모든 재산을 잃고 망함)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회사 재산은 이미 다른 빚쟁이에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김순진씨는 퇴직금은 물론 밀린 월급을 한푼도 못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김순진씨의 퇴직금과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따라서 김순진씨가 3년 이상 일했다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으 므로, 최소 3년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생활법령 2017. 10. 30. 유언할 수 있는 나이 (유언 가능 나이) 유언은 몇살부터 할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도 유언이 가능할까요? 간혹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유언할 수 있는 나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이 가능한 나이는 만17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유언을 하면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 만 17세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피성년후견인)은 유언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는 유언할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의사가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뜻합.. 생활법령 2017. 10.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유급 여부 설명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은 고생한 아내를 옆에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남편은 휴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내면 되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떤 제도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출산한 아내와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근로자인 남편이 낼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휴가를 신청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출산 여성의 남편)가 사용하는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주.. 생활법령 2017. 9. 30.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 생활법령 2017. 9. 27. 김영란법 추석선물 허용 범위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때문에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명절선물을 주는 것도 조심스러울텐데요, 김영란법 추석선물은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므로, 공직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추석선물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직자인 경우도 공직자가 아닌 가족,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선물할 때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1.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이 넘지않는 범위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백만원 이하라면 가능한데,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① 친구.지인 등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 받는 경우 ② 자신이 민간인이나 직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에게 주는 경우 ③ 공직자이지만 .. 생활법령 2017. 9. 14. 청탁금지법 요약 정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직무수행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는 법인데요, 사람들이 알기쉽게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요약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한 경우) ①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②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③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선물 ④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선물 *일반인, 즉, 공직자가 아닌 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⑤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⑥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⑦ 동창회, 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 5번 6번 7번의 경우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음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한 경우).. 생활법령 2017. 8. 26. 이사 전학 절차 이사를 하여 아이들의 학교를 옮기게 되는 경우 전학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 전학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전학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 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서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전학시키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초등학생 이사로 인해 초등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 생활법령 2017. 7. 9. 음주사고 처벌 음주운전 처벌기준 상식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선 안되는데요, 음주운전 및 사고시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6.. 생활법령 2017. 7. 4. 공무원 휴직 급여 (봉급)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봉급이 얼마나 지급될까? 공무원 휴직 급여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는 전액 봉급이 지급되고 일반 질병 휴직인 경우는 일정액이 감액 지급되고, 기타 휴직의 경우는 지급되지않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병휴직 ① 일반 질병휴직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에 봉급은 70%(1년 이상~2년은 50%)가 지급되며, 승급기간에는 미산입됩니다. (실비 성격 의 수당은 미지급, 나머지 수당은 70%만 지급됨) ② 공무상 질병휴직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실근무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승급기간에도 반영됩니다. (실비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이 전액 지급됨) 2. 병역휴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소집.. 생활법령 2017. 6. 19. 공무원 근무시간 몇시간일까 공무원 칼퇴근 가능할까 공무원은 정말 칼퇴근이 가능할까? 공무원 근무시간은 몇시간일까?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법에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 칼퇴근은 어렵습니다. 또 달력에 빨간 글씨가 있는 날은 무조건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는 경우도 있고 출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빨간 글씨라고 무조건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모두 일일 8시간 근무하며, 오전 9시까지 출근 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도록 되어있으며,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 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생활법령 2017. 6. 18.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