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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 간략 설명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뜻하는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권리능력이 인정될까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유족연금 수급 등에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하지 않은 경우를 최대한 방지해주기 위함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태아라고 해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나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므로,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 생활법령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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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몇살일까 부모 동의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일까요? 또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일까요?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와 약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07조에 의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18세입니다. 하지만 만18세의 경우 아직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만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기 때문에 만18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지만, 만18세의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9세가 되면 성년에 도달하므로 부모의 동의없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8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 생활법령 2019. 10. 5.

• 차명계좌 처벌 상식 차명계좌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뜻하며, 1993년 8월 12일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인데요, 차명계좌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책임 ① 통장(카드 포함) 등을 양도, 대여, 알선, 전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기망, 공갈 등으로 얻은 통장(카드 포함)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을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금융거래 제한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1년간 .. 생활법령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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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병가 신청 및 조건 공무원이 공무상 병가를 승인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 공무상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무상 병가에 필요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질병 ①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및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부상 ①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① 공무원이 병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위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위의 조.. 생활법령 2019. 7. 2.

• 강아지 사체처리 상식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강아지라면 등록말소도 해야 하는데요, 강아지가 죽었을 때 강아지 사체처리와 등록말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합니다. 이때 강아지 주인이 원한다면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습니다.  2. 동물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죽었을 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합니다. 강아지 주인이 원한다면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증명서류를 갖추고 강아지가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아지를 등록한 곳에서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생활법령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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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1000조 그리고 채무 상속 범위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채무 역시 상속되므로, 채무는 재산과 함께 상속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에 채무 상속 범위와 함께 민법 1000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를 상속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며, 민법 1000조에 의거 채무가 상속되는 범위와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순위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을 때는 손자녀), 배우자 ② 2순위 직계존속(부모, 부모가 없을 때는 조부모), 배우자 ③ 3순위 형제자매 ④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 1순위 가족(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는 1순위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고, 만약 1순위 가족이 없다면 2순위 가족(직계존속)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마찬가지로 .. 생활법령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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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대기기간 간략 설명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 후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2주 후에 방문하면 그날이 바로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통상 그 다음날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주 후에 가는데 왜 8일분의 실업급여만 지급될까요? 바로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 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의 대기기간을 두고 8일간의 1차 구직활동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2주 후에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최초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2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2주 후인 2019년 4월 9일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최초 실업인정(1차 실업인정)을 받.. 생활법령 201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