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뜻 및 사례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였지요? 미필적 고의란 무엇

일까요? 법률 용어인 미필적 고의뜻을 알아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와 관련된 사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뜻>

미필적 고의란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실현하거나 실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형법 제13조에서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미필적 고의의 경우는 자신의 행위 자체가 죄의 성립 요소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예측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

으므로, 범죄 사실을 인식한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인해 범죄가 성립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 사례>

① 5층에서 아래로 돌을 던지면 누군가가 돌에 맞아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을 던지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됩니다.

 

 

물론 아무도 돌에 맞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겠지만,

던진 돌에 누군가가 맞아서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② 포수가 숲속에서 산돼지를 향해 총을 쏘려는 순간 목표물이

산돼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였지만 결국 총을 쏘아서

사람이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