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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변질 피해보상 범위 -우유변질 피해보상- 유통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질된 우유 피해보상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는 배달을 받거나 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해서 먹는데 특히 여름철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유통기한이 남았더라도 잘못 보관하는 경우 겨울철에도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례를 통해 피해보상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유대리점과 1년간 우유를 먹기로 계약하고 매일 2개의 우유를 배달받아 먹고 있습 니다. 7월 5일 경 집으로 배달된 우유를 먹었는데 냄새가 역겹고 맛이 이상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확인해보니 유통 기한은 7월 9일까지 였습니다. 우유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우유가 상했다고 하니 대리점 직원은 배달된 우유.. 생활법령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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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와 고발의 차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소추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목적과 방식, 절차는 동일하지만, 고소는 신고자가 이해관계인이고 고발은 신고자가 제3자라는 점이 서로 다른 점인데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자 ① 고소 : 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 등 이해관계인 ② 고발 :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고소권자 또는 범인 이외의 자) ＊ 고소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고소 가능, 고발은 불가(직접 실시해야 함) 2. 신고기간 ① 고소 :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친고죄는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음) ② 고발 :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취.. 생활법령 2017.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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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금전거래 해결에 도움되는 내용증명 효력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우편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해주는 특수우편제도로서 법적절차를 실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금전거래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효력이 있으며, 불이행시 훗날 재판이 벌어지면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이 제 때에 돈을 갚지않거나 계약을 이행.. 생활법령 2017.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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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부작용 보상 환불 가능할까 -화장품 부작용 보상- 피부건강을 위해 구입한 화장품이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건강을 저해했다면 화장품 부작용 보상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어 치료 까지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화장품 부작용 환불은 물론 치료비도 보상받아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사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 피부관리실에서 무료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나자 화장품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10회에 걸쳐 무료마사지 서비스를 해준다고 부추겨 120만원상당의 화장품을 현금 일시불로 구입하여 사용했는데,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화장품 반품을 요구하자 화장품을 바꿔 사용하여 발생된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부작용 발생 화장품을 반품하.. 생활법령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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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제(심급제도) 심급제도와 상소제도 설명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3심제(심급제도)는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3심제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심급제도와 상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3심 중 제1심과 제2심은 사실심, 제3심은 법률심입니다. 3심제도의 예외로는 단심제와 2심제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심제로는 선거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비상 계엄하의 일정한 군사재판이 있고, 2심제는 특허재판 (특허법원→대법원)이 있습니다. 1. 제1심 지방법원에서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죄의 유무와 형량에 대해 최초의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사건의 경우는 행정법원에서 최초 판결을 함) 2. 제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 생활법령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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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9가지 요약 설명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9가지가 있는데, 생명형, 자유형, 자격형, 재산형의 4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에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형벌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생명형 ① 사형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2. 자유형 ① 징역 범죄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으나, 금고와 구류는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② 금고 범죄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은 징역과 같으.. 생활법령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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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원칙 요약 설명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재판의 원칙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을 하는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인 데요, 모든 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를 참고하세요. 1. 공개재판주의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재판의 심리 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입니다. 단, 인권보호나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로 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증거재판주의 민사재판에서도 기본원칙이지만, 형사재판에서 특히 중요하여 사실의 인정은 증거재판주의에 의하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3. 재심판 청구금지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하여 또 다.. 생활법령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