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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청약철회 상식 -방문판매 청약철회-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의 계속적인 권유로 인해 마지못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입계약 후 괜히 구입했다는 후회스런 생각이 든다면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인데요, 방문판매 청약철회 방법에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인 자라골드와 송엽천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계약하였습니다. 2주일후 물건이 배달되어 확인해보니 제품이 조잡하고 체질 에도 맞지 않아 구입계약을 취소하려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구입한 제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가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법령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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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의무 및 10대 의무 -공무원의 의무 / 공무원의 10대 의무- 공무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담당자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공무원의 의무 는 6대 의무와 10대 의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친절공정의무 국민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 생활법령 201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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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 및 대처방안 -가정폭력 신고 / 가정폭력 대처방안-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의 일체를 의미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는 폭력 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민원포털 : 국번없이 112 (경찰민원포털) ②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③ 이주여성전화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④ 법률구조법인 .. 생활법령 201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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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범위 및 청구 방법 -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범위 및 청구 방법 - 재해부조금이란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그밖의 자연적.인위적 재해로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 재해의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②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범위 : 자녀, 손자녀 등) 건물 용도가 상가,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와 전세 등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공무원 이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인 경우, 주택이 그을리거나 오손.침수된 경우는 재해부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국가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지부)에 청구 ② 지방공무원 :.. 생활법령 201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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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적용제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 해고예고적용제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 즉시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즉, 해고예고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해고예고적용제외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회사대표)가 30일 전에 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 근로자는 .. 생활법령 201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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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결격사유 상속인의 범위 요약 정리 상속인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 선순위자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 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또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되더라도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상속 받을 수 없는데요, 민법 제1004조에 의한 상속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 한 사람 ④ 사.. 생활법령 201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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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원칙 내용 유래 경찰의 함정수사 불법 합법 상식 법률용어 미란다 원칙과 경찰의 함정수사 불법 합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란다원칙입니다. 미란다원칙은 신문에 앞서 체포된 자에게 ①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진술한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③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란다원칙은 미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법절차로서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 에게 피.. 생활법령 201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