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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성립요건과 형량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면 무고죄 성립요건이 되며, 무고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무고는 보통 거짓 고소장을 내는 형태를 띠지만,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할 때에도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더 넓게 본다면 공무원을 징계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투서하거나 해당 기관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고,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위험한 범죄임 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을 속여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공무방해.. 생활법령 201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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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장례비 얼마나 인정될까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장례비는 통상 공식화된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교통사고 장례비의 지출은 예상 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손해로 인정됩니다. 장례비는 장례식장의 규모나 지출 비용이 저마다 다르고 재벌 총수의 장례와 서민의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차량에 재벌 총수가 타고 있는지 일반 직장인이 타고 있는지 파악 해가면서 사고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교통사고 장례비에 관해 300만원, '상호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오랜 실무상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교통사고 장례비는 300만원 이라는 공식화된 관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피.. 생활법령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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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도주 인정 및 불인정 사례 흔히 뺑소니라고 말하는 교통사고 도주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하고 현장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고 현장의 이탈 자체를 도주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병원에 구급차를 요청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혅방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고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했다면 법률적.관념적으로 도주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도주로 인정되고 도주로 인정되지 않을까? 물론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100% 도주입니다. 법원.. 생활법령 201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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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사진찍는방법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르게 교통사고사진찍는방법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휴대전화로 사고 현장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모두 촬영 했다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찍어야 할 곳은 찍지 않고 말 그대로 사고차량만 찍어둔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깨진 범퍼, 찌그러진 문 등 사고 발생 부위만 촬영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부위가 아니라 사고의 상황입니다. 즉 교통사고사진찍는방법의 핵심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사고 발생 즉시 휴대전화에 담을 수 있다면 신호가 변경되기 전에 이.. 생활법령 201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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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모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므로 일용직 실업급여조건을 갖추면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는데요, 수급대상과 지급액, 지급일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 생활법령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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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후, 휴직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 경우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며,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지급 : 육아휴직 전 통상 임금의 40%를 매월 지급합니다(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생활법령 201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