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신고방법 기간 서류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협의 또는 재판으로 이혼하였을 때 이혼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있을 경우 이혼사실을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은 부부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이혼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 이혼신고자 또는 신고의무자 ①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② 재판상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2. 이혼신고 기간 ① 협의이혼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생활법령 2016. 8. 20.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 등에 관한 상식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또 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여러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적시(지적해 드러냄)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한 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실.허위사실의 적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사실.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로써 특정인 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 생활법령 2016. 8. 12.

•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공직사회 휴가제도의 일종인 공무원 연가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당해 공무원 연가일수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가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향상하고 개인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에 의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결정 되는데, 바쁜 업무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그 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연가보상비 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가보상비 최대보상일수는 20일) 또한 공무원 연가는 경조사가 발생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휴가와는 구분되므로 특별휴가를 받은 공무원이 특별휴가일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연가 일수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연.. 생활법령 2016. 8. 9.

• 

  파혼은 어떻게 하나요? 파혼사유 약혼하고 서로 맞지 않을 때 파혼은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파혼사유는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전제로 좀 더 진지하게 사귀어 보니 상대방이 여러가지로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약혼했으니 결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일종이 계약이므로, 다른 계약들처럼 약혼을 한 당사자들이 결혼을 원치 않으면 약혼을 깨는 파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파혼사유 가 있으면 좋겠지요. 마음에 안든다고 무작정 파혼을 통보할 수는 없으니까요. 파혼은 약혼과 마찬가지로 파혼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가정법원의 조.. 생활법령 2016. 8. 7.

•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종범) 구분 범죄는 형태에 따라 단독범,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하면 흔히 혼자서 범죄를 저지르는 단독범을 말하는데, 혼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범죄에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공범죄가 성립됩니다. 공범죄의 형태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동일한 범죄에 가담하는 등으로 나타나며, 이렇게 범죄에 관련된 사람을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종범)으로 구분되며, 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사범 교사범이란 본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교사'는 일정한 범죄를 실행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생활법령 2016. 8. 4.

•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근로중휴게시간 요약 설명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근로중휴게시간은 하루 몇시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 아닌 인간은 근로중에 휴식을 취해야 체력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그리고 근로중휴게시간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공식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 니다. 1.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1일 8시간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근로자와 고용주)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 연장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생활법령 2016. 7. 27.

• 

  퇴직금 월급에 포함 계약하면 무효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 퇴직금 월급에 포함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간혹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데 퇴직금 월급 포함 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직장 동료들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로부터 불리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계약조건으로 기존의 퇴직금은 매월 월급에서 중간정산받는 방식으로 모두 지급받았 다는 확인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A씨 등은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쪽은 연봉에 포함해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 생활법령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