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반대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무엇인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 보면

'유대인이 강도를 당하고 길에 쓰러졌을 때 유대인 제사장을 비롯한 상류층 사람은

모두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며 적대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유대인을 구해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으로 강제된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도와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교훈을 주는데요,

이 성경 내용으로 인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도 자신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을 경우 처벌하는 법으로

'불구조죄 또는 '구조거부죄'라고도 합니다. 즉,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게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사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지만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형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도 자신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조해 주지 않은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만 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근거>

인간이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반인륜적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을 외면하는 도덕적인 죄도 범죄라고 보는 것이지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근거>

자칫 무분별하게 적용하므로, 인간으로서 판단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도덕적 문제까지도 법으로 강제 적용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

에서 도덕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수도였지만 아시리아의 참략으로 멸망했습니다. 이후에

이주민들이 밀려 들어와 정통 이스라엘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사마리아인

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단자로 여기면서 침을 뱉을 정도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현재까지도 종족의 정체성을 지키오고 있으나 몇백명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