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정리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으로써, 이 원칙에서 파생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정리해 보면 다섯가지 원칙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습형법 배제 원칙(성문법률주의)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으며, 형법의 법원은 성문법에만 한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유추해석 금지 원칙 형법은 문서에 의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의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예외적으로 인정됨) 3. 소급효 금지 원칙 .. 지식상식 2020. 3. 9. 철로에 자갈을 까는 이유 철로(기찻길)에는 자갈이 깔려 있는데요, 철로에 자갈을 까는 이유는 뭘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철로 보호 철로의 기차 레일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레일 아래 나무를 덧대는데 자갈들이 이 나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여 철로를 보호합니다. 2. 충격 분산 중량이 많이 나가는 기차가 지나다니면 선로가 점점 땅속으로 박히거나 주변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로의 자갈은 선로에 가해지는 충격과 중량을 분산시켜 선로가 땅속으로 꺼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3. 지면의 진동 흡수 기차가 지나갈 때 땅이 심하게 흔들려 주변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로의 자갈은 강한 진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4. 배수 기능 자갈은 일반적인 지면보다 배수 효.. 지식상식 2020. 2. 27. 백혈구 종류 및 역할 설명 혈액 속의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백혈구 종류와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않으므로 백혈구 종류, 백혈구 역할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백혈구는 골수, 비장, 림프절 등에서 만들어지며, 크게 과립백혈구, 림프구, 단핵구로 구분 되는데, 다시 각각의 역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됩니다. 1. 과립백혈구(과립구) 세포질 내에 포함된 과립의 염색강에 따라 산성에 잘 염색되는 과립을 가진 '호산구'와 염기성에 잘 염색되는 과립을 가진 '호염구' 중성 과립을 가진 '호중구'로 세분됩니다. 2. 림프구 크게 B림프구와 T림프구로 구분되며, T림프구는 다시 조력 T림프구.. 지식상식 2019. 11. 22. 탄수화물 칼로리 지방 단백질 칼로리 상식 우리의 몸은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대표적인 에너지가 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1g당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칼로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1g은 4칼로리의 에너지원을 발생시킵니다. 탄수화물이란 우리 몸이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로서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며, 그 나머지는 피하지방 등의 지방조직에 축적됩니다. 만약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다면 체중이 감소하거나 몸이 허약해지며, 반대로 과다 섭취시에는 비만해집니다. 지방 1g은 9칼로리의 에너지원을 발생시킵니다. 지방이란 지질의 한 종류로서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체온을.. 지식상식 2019. 10. 1. 손톱 성분 상식 손톱은 하루에 약 0.1mm씩 자라나는데, 이는 발톱 성장 속도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손톱은 발톱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자주 깎게 되는데요, 손톱은 주로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손톱 성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분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톱은 머리카락처럼 죽은 세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잘라도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손톱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케라틴은 동물의 표피세포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손발톱, 뿔, 머리카락, 발굽, 피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질의 단백질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서 물에 잘 녹지 않으며, 단백질분해효소에도 분해되지 않으며, 시약에도 저항력이 큽니다. 손톱은 뿌리 부.. 지식상식 2019. 9. 25. 초치하다 초치의 뜻 간략 설명 외국의 대사 또는 외교관을 불러서 항의할 때 '초치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초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외국의 대사를 초치하다'라는 문장을 보면 뭔가 강제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치의 뜻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을 불러서 안으로 들이다' 또는 '사람을 불러서 오게 하다'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의 대사나 외교관을 초치하면 다소 강제적으로 불러 들이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불러서 오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외국의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국가간에 좋지않은 외교적인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정부에서 외국의 대사를 일방적으로 불러 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가간에 좋지않.. 지식상식 2019. 8. 30. 골로 간다는 말의 유래 간략 설명 우리는 '골로 간다'라는 말을 '죽는다'의 속된 말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골'은 시체를 담는 '관(棺)'의 옛말로서 '골로 가다'는 '사람이 죽어 관 속에 들어가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골로 간다는 말의 유래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에 골로 간다는 말의 유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 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뜻을 속되게 표현하여 '골로 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번째 설 골로 가다의 어원은 '고택골로 간다'의 준말이라는 설인데요, 이 말이 가장 신빙성있는 유래라고 합니다. 고택(高宅)골은 현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에 해당하는 마을의.. 지식상식 2019. 7. 16.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