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절차 간략 설명

-헌법 개정 절차-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은 개헌이라고 하며, 이는 최고의 기본법인 헌법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개정

하는 것으로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의 근본 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헌법개정절차>

제안(헌법 제128조) → 공고 → 국회의결(헌법 제130조 제1항) → 국민투표(헌법 제

130조 제2항) → 공포(헌법 제130조 제3항) → 시행(헌법 부칙 제1조)

 

1. 제안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2. 공고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의무규정)

 

 

3. 국회의결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4. 국민투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국민투표에 붙이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헌법개정이

확정됩니다.  

 

5. 공포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6. 시행

헌법부칙 제1조에 의거 개정헌법이 시행됩니다. 

 

*국민투표란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와 같이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요소입니다. 

 

1987년 6차 개헌 이후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

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개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