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란 무엇인가

물통에 물이 차면 결국 넘쳐 흘러 바닥을 적시게 되는 것처럼 대기업과 부유층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더 부유해지면 그 부유함이 넘쳐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론이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입니다.

이 이론을 우리 말로 하면 '낙수효과'라고 하는데요, 낙수효과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낙수효과란>

물통에 물이 차면 넘쳐 흘러서 바닥을 적시는 것처럼,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에

투자를 늘려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면 그 부유함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돌아가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복지가 향상된

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다른 말로 '적하효과'라고도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분수효과(Fountain Effect)'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투자하고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전체 경기를 부양하자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낙수효과는

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이며, 분수효과는 저소득층 위주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 유래>

부유층을 지원하고 부유층의 소비 지출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대된다는 이론인 낙수효과는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워커 부시가 1989년

경제정책으로 채택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래에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서 부자

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면 그 부유함이 넘쳐 흘러 결국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낙수효과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낙수효과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일명 MB노믹스를

시행하여 대기업의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세금도 크게 줄여 대기업과 부유층에

많은 혜택을 주었으나, 그 혜택을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나누어주지 않아 낙수

효과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富)가 대기업과 부유층에만 집중

되어 빈부의 격차만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낙수효과의 이론에 따르면 부유층이 고도성장하는 경우 그 부(富)가 넘쳐 흘러서

저소득층도 혜택을 보아야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 위주로 지원하는 경우

대기업과 부유층만 부(富)가 축적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분수효과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는데요, 분수효과란 분수에서 나오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나라의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대기업과 부유층은 세금을 확대하고, 반대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은 복지와 최저

임금 등을 확대하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