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처벌 및 사례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카드깡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드깡이란 신용

카드를 이용한 현금유통으로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만들고 난후 고액의 선이자를 떼고 이를 현금으로 융통하여 주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여기서 '깡'이란 일본어인 '와리깡'의 준말로서 '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에서는 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카드깡은 이를 위반하는 불법

적인 현금융통행위입니다.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카드깡업자에게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받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사에도 카드사용대금(원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변제책임을 져야하므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카드깡 신고는 관할경찰서 등 수사

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로 하면 됩니다.

 

 

 

<카드깡 처벌>

1. 카드깡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카드깡 이용자(소비자)

금융질서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5년간 대출거래 등 금융거래를 제한받습니다.

 

<카드깡 사례>

신모씨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대출을 생각하던 중에 '카드소지자

즉시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상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즉시 대출업자는 카드깡업자

로서 신모씨가 카드로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100만원짜리 매출전표를 만들고 선이자

로 20만원을 공제한 후 80만원을 신모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신모씨는 어쩔수없이 비싼 이자를 공제하고 80만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00만원에 대한 카드대금과 할부수수료를 책임졌으며, 설상가상

카드사로부터 카드깡 사실을 추궁당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결국엔 카드사용 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위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카드깡은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주고 신용에도 큰 타격을

주므로 어떤 경우라도 이용해선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