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가장 크게 분류하면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지는데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문법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이며, 불문법은

일정한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근대 국가는 법 체계의 많은 부분이 성문법화되어 있는데,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조약 등이 있으며,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성문법의 대표

적인 예입니다.

 

 

성문법의 장점은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빨리 개척하는 것에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확실하여 법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유동하는 사회실정에

바로 대응할 수 없고, 입법이 복잡하고 기술화하여 국민의 체계적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문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하며, 비제정법이라고도 하며,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으로 관습법이나 판례법, 조리 등이 이에 속하고 영미법계에서는 주된 법원(法源)

으로 되어 있으나, 대륙계에서는 보충적 법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식을 더해 볼까요?

 

 

<관습법>

사회생활상의 행동양식이 국민 일반에게 법규범으로서의 확신을 얻어 법제화된 것으로, 사회생활상

일정한 사실이 장기간 반복되어 그 생활권의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규범으로 발전된 경우 사회나

국가로부터 법적 확신을 획득합니다.

 

관행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한 관행을 반대하는 법령이 없을 때

혹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명문으로 인정한 관습일 때에 관습법으로 성립되어 성문법을 보충합니다.

 

<판례법>

법원의 재판이 동일한 판결을 반복하면서 재판의 선례가 다음의 재판을 구속할 때 형성되는 불문법

입니다.

 

<조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원리 또는 법칙으로, 이치에 맞도록 행동하거나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