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뜻 탄핵 절차 탄핵 대상자 탄핵 의석수 상세 설명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탄핵'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탄핵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요? 탄핵 뜻, 탄핵 절차, 탄핵 대상자, 탄핵 의석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뜻>

탄핵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정부의 고위 공직자 또는 정치인이 법적 또는 윤리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의 권한과 책임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법적 또는 윤리적 위반

탄핵 대상자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경우여야 합니다.

 

② 중대한 영향

탄핵 대상자의 행위가 국가나 정부의 안정성, 공공의 이익, 또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여야 합니다.

 

③ 증거

탄핵 대상자의 법적 또는 윤리적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탄핵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은 탄핵 대상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탄핵 추안을 작성합니다. 이후 국회나 지방의회는 탄핵 추안을 표결에 부쳐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탄핵 대상자는 권한과 책임을 박탈당하거나 정지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절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핵 절차 상세설명>

탄핵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발의

탄핵 절차는 국회나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됩니다. 탄핵소추안은 탄핵 대상자의 위법행위와 탄핵 필요성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② 심의 및 표결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나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탄핵 대상자는 권한이 정지됩니다.

 

③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대상자의 위법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 대상자는 공직에서 파면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탄핵이 각하되면 탄핵 절차는 종료됩니다.

 

⑤ 불복 절차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탄핵 대상자나 그 대리인은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탄핵 대상자>

 탄핵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이 탄핵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의 대상자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수수, 공금횡령, 부정부패, 직권남용, 문서위조, 불법체포, 인권침해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정책 실패와 같은 정치적 이유로도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탄핵 의석수>

① 대통령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발의 요건이 성립되며, 탄핵 가결은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② 그외 대상자

재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발의 요건이 성립되며, 탄핵 가결 역시 재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가결이 됩니다.

<탄핵 가결시 효과>

① 권한 정지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탄핵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자가 되며, 그 외의 경우 해당 공직자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만약 인용되지 않을 경우 탄핵은 기각됩니다.

 

 

③ 인용 또는 기각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 대상자는 공직에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대상자는 권한을 회복하며, 탄핵 절차는 종료됩니다.

 

④ 형사처벌

탄핵과 별개로 탄핵 대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탄핵 법적 근거와 역사적 배경>

탄핵의 법적 근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헌법 제2조 4절 4항에 탄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탄핵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인 탄핵 제도는 주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 의회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 탄핵 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에서는 독립선언 이후 연방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탄핵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탄핵 제도는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어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탄핵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

① 정치적 불안정

탄핵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핵 대상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인 경우,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공직자의 업무 수행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정부나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② 국민 분열

탄핵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면서 국민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데요, 탄핵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③ 민주주의 발전

탄핵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제도는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탄핵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가 존중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