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 급여

공무원은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되는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데요,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공무원 직위해제 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급여>

① 월기본급 20% 감액 지급.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저조로 인하여 직위해제되면 월기본급 20%를 감액 지급.

 

② 월기본급 30% 감액 지급.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직위해제되면 월기본급 30%를 감액 지급. 

 

 

③ 월기본급 50% 감액 지급.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진행 중이거나 금품비위·성범죄·형사 사건 등으로 직위해제되면 월기본급 50%를 감액 지급.

 

 

④ 월기본급 60% 감액 지급.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직위해제된 후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직위해제 4개월차부터 월기본급 60%를 감액 지급. 

 

⑤ 월기본급 70% 감액 지급.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진행 중이거나 금품비위·성범죄·형사 사건 등으로 직위해제된 후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4개월차부터 월기본급 70%를 감액 지급.

 

 

<직위해제 공무원 수당 감액>

1.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가산금·가족수당·가족수당 가산금·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교원보존수당 감액 지급. 

 

 

① 기본급이 20% 감액된 경우.

위의 수당들을 각각 20%씩 감액 지급.

 

② 기본급이 30% 감액된 경우.

위의 수당들을 각각 30%씩 감액 지급.

 

 

③ 기본급이 50% 감액된 경우.

위의 수당들을 각각 50%씩 감액 지급.

 

④ 기본급이 60% 감액된 경우.

위의 수당들을 각각 60%씩 감액 지급.

 

⑤ 기본급이 70% 감액된 경우.

위의 수당들을 각각 70%씩 감액 지급.

 

 

2. 정근수당(가산금 제외)을 감액 지급. 

직위해제 1월에 대해 수당액 6분의 1을 감액 지급.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3.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감액 지급.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음)

 

 

4.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감액 지급.

월 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않음)

 

 

5. 실비보상 등 감액 지급.

①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의거 일할계산 지급)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③ 연가보상비는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지급.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