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차이 횡령과 배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횡령과 배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거나 임무의 본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며, 배임죄의 경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 생활법령 2021.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