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9가지 요약 설명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9가지가 있는데, 생명형, 자유형, 자격형, 재산형의 4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에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형벌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생명형 ① 사형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2. 자유형 ① 징역 범죄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으나, 금고와 구류는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② 금고 범죄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은 징역과 같으.. 생활법령 2016.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