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처벌 및 사례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카드깡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드깡이란 신용 카드를 이용한 현금유통으로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만들고 난후 고액의 선이자를 떼고 이를 현금으로 융통하여 주는 행위로 불법입니다. 여기서 '깡'이란 일본어인 '와리깡'의 준말로서 '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에서는 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카드깡은 이를 위반하는 불법 적인 현금융통행위입니다.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카드깡업자에게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받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사에도 카드사용대금(원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변제책임을 져야하므로, 큰 .. 금융정보 2017.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