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 생활법령 2018.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