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요약 정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직무수행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는 법인데요, 사람들이 알기쉽게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요약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한 경우) ①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②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③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선물 ④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선물 *일반인, 즉, 공직자가 아닌 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⑤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⑥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⑦ 동창회, 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 5번 6번 7번의 경우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음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한 경우).. 생활법령 2017.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