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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반대 근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무엇인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 보면 '유대인이 강도를 당하고 길에 쓰러졌을 때 유대인 제사장을 비롯한 상류층 사람은 모두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하며 적대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유대인을 구해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으로 강제된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도와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교훈을 주는데요, 이 성경 내용으로 인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도 자신이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을 경우 처벌하는 법으로 '불구조죄 또는 '구조거부죄'라고도 합니.. 생활법령 2017.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