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처벌 상식 차명계좌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뜻하며, 1993년 8월 12일 도입된 금융실명제에 따라 차명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법인데요, 차명계좌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책임 ① 통장(카드 포함) 등을 양도, 대여, 알선, 전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기망, 공갈 등으로 얻은 통장(카드 포함)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을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금융거래 제한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1년간 예금계좌 개설.. 생활법령 2019.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