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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정리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으로써, 이 원칙에서 파생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정리해 보면 다섯가지 원칙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습형법 배제 원칙(성문법률주의)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으며, 형법의 법원은 성문법에만 한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유추해석 금지 원칙 형법은 문서에 의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의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예외적으로 인정됨) 3. 소급효 금지 원칙 .. 지식상식 202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