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 음주운전 처벌기준 상식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선 안되는데요, 음주운전 및 사고시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6.. 생활법령 2017.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