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죄 형량 살인예비죄 성립요건 살인예비죄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또 살인예비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살인예비죄 형량, 살인예비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예비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55조에서는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생활법령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