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이란 기소란 기소유예란 법률용어인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란, 기소유예란 어떤 뜻일까?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수사결과 검찰이 죄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법원에 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기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 혐의가 인정되므로 죄를 심판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데요, 이를 불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생활법령 2017.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