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벌점 소멸시효 벌점 누적 면허취소 벌점 감면 방법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을 부과받는데요, 면허 벌점 소멸시효, 벌점 누적 면허취소, 벌점 감면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즉, 벌점이 40점 미만이면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무위반·무사고로 1년이 경과하면 이미 처분받았던 벌점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이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는 경우는 과거 3년간 소멸되지 않은 모든 벌점이 누산 관리되므로 40점 이상이 되면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생활법령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