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실형 차이 간략 설명 "검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H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판사)은 H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위 문장에서 '구형'과 '실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형 실형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형과 실형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의 형량을 요구하는 것은 구형이고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이 실형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은 판사가 선고하는 실형보다 형량이 더 셉니다. 검사가 징역 6년을 구형했더라도 판사는 구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이 바로 실형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붙이면 바로 선고형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사의 구형이 판사의 실형보다도 형량이 더 세지만, 간혹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선고하는 실형이 더 센 경우도 .. 지식상식 2019.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