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와 기소의 차이 공소와 기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소와 기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와 기소의 차이는 크게 없으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소는 공소의 제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① 공소(公訴)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예)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예) 검사는 공소를 제기했다. ② 기소(起訴)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공소의 제기라고 함) (예) 그는 뇌물 수뢰 혐의로 기소되었다. (예) 검사는 김 회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소와 기소는 그 의미에 차이가 없으며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기소라는 말은 구형사소송법에서 사용했던 용어.. 생활법령 2022.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