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소추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목적과 방식, 절차는 동일하지만, 고소는 신고자가 이해관계인이고 고발은 신고자가 제3자라는 점이 서로 다른 점인데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자 ① 고소 : 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 등 이해관계인 ② 고발 :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고소권자 또는 범인 이외의 자) * 고소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고소 가능, 고발은 불가(직접 실시해야 함) 2. 신고기간 ① 고소 :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친고죄는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음) ② 고발 :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취.. 생활법령 2017. 1. 8. 이전 1 다음